[서머리] 환경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이기주의 극복 방안 - 이봉형,권희재, 최은봉 (1995)
출처 : http://www.dbpia.co.kr/Journal/ArticleDetail/NODE06707732 #서머리 #한국행정학보 #DBpia #이봉형 #권희재 #최은봉95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후 환경오염시설의 설치를 두고 갈등이 급증. 이에 국내 해당 현황 분석 및 반대 원인 진단. 이어 각국의 해결 정책도구를 살펴보고 국내의 해결방안을 구상. 설치 반대 원인 - 경제적, 제도적, 비민주적 요인 등 외국의 정책도구 - 일회적 및 다단계 보상에 의한 방법, 투명 정책, 설득 해결방안 제안 - 부지 경매 방식, 회피 비용 지불 방식 등의 경제적 해결 방식, 조정 기구 설치 등의 제도적 방식, 자치단체 간 주고받기 법칙 정립 등의 행태적 방식, 복합적 방식 등 제시 환경 혐오시설의 설치는 우리 사회..
2019. 2. 4. 14:31